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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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치주의 위반하는 폴란드 상대로 법적 절차 돌입
폴란드 Aljazeera, The Guardian 2021/12/24
☐ EU가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함.
- 유럽연합(EU)이 EU의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폴란드 정부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함.
- 12월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경제위원장은 폴란드가 유럽법을 위반하고 EU 조약에 반하는 폴란드 법을 우선시한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 폴란드 정부는 오히려 EU가 폴란드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EU의 이번 결정이 관료적 중앙주의의 산물이라면서 EU가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세바스티안 칼레타(Sebastian Kaleta)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EU가 폴란드의 헌법과 주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함.
☐ 폴란드는 앞으로 두 달 내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함.
- 폴란드는 앞으로 두 달 내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앞으로 법치주의 분야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답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폴란드가 신청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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