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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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NGO, 무효 투표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벌금 부과에 대해 항의
헝가리 Hungary today, La prensa latina 2022/04/15
☐ 헝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시 무효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 캠페인을 벌인 NGO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함.
- NGO 단체들은 4월 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효표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함.
- 해당 캠페인으로 인해 20%의 무효표가 발생하였고, 유효투표가 되기 위한 최소치인 50%를 넘지 못해 국민투표는 무효 처리 되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무효를 위한 캠페인을 법 남용행위로 규정하며 캠페인을 벌인 단체들에 대해서 각각 466유로(한화 약 6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NGO 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임.
- NGO 단체들은 헝가리 헌법상 무효 투표는 불법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벌금 부과에 반발함.
- 헝가리 언론사 헝가리 투데이(Hungary today)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도 이민자 할당량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무효 투표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임.
☐ 헝가리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정책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 받고 있음.
- EU는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정책이 승인되었을 당시 동성애 혐오를 유발하고 공동체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법적 제재를 시작함.
- 또한 EU는 4월 3일 헝가리 국민투표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도록 유도되었다고 비난함.
- 헝가리 정부는 EU의 반발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성전환이나 성적인 내용을 전파하려는 EU의 움직임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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