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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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 헝가리의 성소수자 관련 법안 평가
헝가리 EU Observer, Hungary today 2022/04/22
☐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안을 유럽연합 최고 법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임.
- 디디에 렌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법무장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성소수자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힘.
- 렌더스 장관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기관은 유럽연합이 가진 가치와 기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함.
☐ 헝가리의 성소수자 관련법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행함.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국가별 권장 사항에 상응하는 실제 개혁이 구현되는지 지켜본 뒤 지급을 재개할지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헝가리 정부는 성소수자 관련법이 헝가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으나, 법안의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국민의 반발로 무효 처리됨.
- 헝가리 여당 피데스(Fidesz)의 관계자는 유럽의회 청문회를 헝가리에 대한 혐오 행위라고 비난하며, 헝가리의 유권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2022년 4월 3일 국민투표에서 인권 단체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훼손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그 결과 3분의 1가량의 무효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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