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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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유럽연합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수령 임박
폴란드 Polskie Radio, The Guardians, Politico 2022/05/31
☐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유럽연합 집행부가 신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 5월 26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의회에서 유럽연합(EU)과 신규 협정의 방향성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6월 2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ion) 위원장이 폴란드에 방문하여 국가 회복 계획(National Recovery Plan)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 덧붙임.
☐ EU는 법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폴란드 대법원의 판사 징계 제도 수정을 요구하여 폴란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음.
- EU는 폴란드 대법원의 징계 회의소가 반정부 성향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EU의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음.
- 또한, EU는 폴란드 정부가 징계 회의소를 폐지할 때까지 하루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3,4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국가 회복 계획으로 불리는 코로나19 펜데믹 지원금도 동결한 바 있음.
- 이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징계 회의소 제도 개정안을 발의했고, 5월 26일 폴란드 하원 의원에서 승인됨.
☐ 그러나 폴란드 야당 인사들은 제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 비평가들은 개정안이 현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비판함.
- 5월 26일 폴란드 야당 인사들은 징계 회의소 제도 개정안이 EU의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또한, 정치 비평가들은 징계 회의소가 전문 책임 회의소로 개정되어도 두다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 제도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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