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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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하원, 더 엄격한 난민 관련법 개정안 승인
체코 Czech Radio, Relief Web, Romea 2022/06/03
☐ 체코 하원은 체코 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승인함.
- 5월 31일 체코 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 사회에 적응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인 렉스 우크라이나(Lex Ukraine)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무료 숙박 및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더 이상 5,000 체코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적 수당을 받을 수 없음.
☐ 개정된 법안은 지원 혜택 감소뿐 아니라 지원 대상 범위 축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지원금 관광을 막기 위해 체코 영주권을 보유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우 무료 주택 제공 및 무료 건강 보험 혜택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게 됨.
☐ 또한, 체코 프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인해 난민 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힘.
- 체코 프라하(Prague) 시청 당국은 프라하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6월 15일부터 지역 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난민 센터를 무기한 폐쇄할 것이라 발표함.
- 프라하 당국은 주요 기차역에서 난민들의 노숙이 증가하자, 5월 말부터 구호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임시 난민촌을 마련함.
- 프라하 시장은 난민 재분배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중앙정부 당국을 비판했으며,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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