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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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 회복 계획 지원금 지급 핵심 단계 승인
폴란드 Polskie Radio, Reuters 2022/06/07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부는 폴란드가 EU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단계를 승인했다고 밝힘.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EC가 폴란드의 354억 유로(한화 약 47조 5,117억 원) 규모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승인했다고 밝힘.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의 계획이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경제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임.
☐ 폴란드는 대법원 내 징계 제도를 두고 EU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5월부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
- EU는 폴란드 대법원 내 징계 위원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체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폴란드는 하원은 5월 말 지원금 확보를 위해 대법원 징계 위원회 해체 법안을 발의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6월 1일 폴란드 상원에서도 일부 수정을 거쳐 징계 위원회 해체를 승인함.
☐ 그러나 EU는 폴란드가 제도 개선을 완수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 EU는 징계 위원회 해체와 더불어 이로 인해 정직된 판사들을 복직시켜줄 것도 요구하고 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폴란드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승인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전제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완벽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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