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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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푸토바 대통령, 반 인플레이션 패키지 법안 거부권 행사
슬로바키아 Nový Čas, Slovak Spectator 2022/06/09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반 인플레이션 패키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6월 7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패키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차푸토바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와 상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자금 조달 방식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함.
- 의회가 제출한 반 인플레이션 패키지 법안은 5~18세 아동에게 60유로(한화 약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7월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현행 25.88유로(한화 약 3만 4,950원)에서 30유로(한화 약 4만 500원)로 인상한 후, 2023년부터는 40유로(한화 약 5만 4,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차푸토바 대통령은 가정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차푸토바 대통령은 가정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예를 들면 7월부터 시행되는 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힘.
- 그러나 차푸토바 대통령은 사안이 법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된 것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차푸토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의원들에 의해 무효화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 밝힘.
- 가정 지원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재무장관은 차푸토바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기 위해 극우 정당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차푸토바 대통령은 거부권이 의원들에 의해 무효화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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