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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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사법 제도 개혁 후 EU에 코로나19 기금 지급 요구
폴란드 AP news, Aljazeera 2022/06/16
☐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가 문제시 해 왔던 판사 징계 제도를 변경함.
- 폴란드 정부는 판사 징계 위원회 제도를 두고 EU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 왔으며, EU는 폴란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코로나19 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면서 EU는 폴란드 정부에 호의를 베풀 여지가 있다고 하여 태도를 바꿈.
- 폴란드 정부 또한 EU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란이 된 판사 징계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책임 위원회 형태로 변경함.
☐ 폴란드 정부는 사법 제도 개혁에 EU가 적절한 응답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EU의 요구대로 사법 제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함.
- 또한, 카친스키 부총리는 EU가 약속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EU의 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19 기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임.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위원장은 폴란드에 방문하여 조건부로 폴란드에 코로나19 기금을 지급하는데 서명했으나,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들은 폴란드가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함.
- 제도 개선과 더불어 EU는 징계 위원회 제도로 인해 해임된 판사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명만이 복직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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