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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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상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
체코 Czech Radio, Euractiv 2022/06/17
☐ 체코 상원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승인함.
- 6월 15일 체코 상원은 에너지 저장 시설의 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 이는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저장 시설을 최대한도로 가동하겠다는 취지이며, 개정안을 통해 가스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의 비축 저장분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또한, 개정안은 에너지 규제국의 이사회 의장의 지위를 강화하고, 규제 권한을 확대할 예정임.
☐ 체코 정부는 EU 의장국으로서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 밝힘.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EU 의장국으로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 밝힘.
- 또한, 피알라 총리는 EU의 에너지 안보 보장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EU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ary)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원자력과 천연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피알라 총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EU 내에서 지지받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토의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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