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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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당 간 갈등으로 국방비 증액 계획 차질
슬로바키아 Euractiv, Slovak Spectator 2022/07/15
☐ 슬로바키아 정부는 NATO의 요구에 따라 군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밝힘.
-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NATO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예산 초안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2022년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7억 유로(한화 약 2조 2,507억 원) 상당의 스웨덴의 장갑차 152대를 구매했고, 새로운 군용 트럭, 소총, 탄약 및 대공 체계도 도입할 예정임.
☐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는 정당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방비 증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와 연대당(SaS, The liberal Freedom and Solidarity party)은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재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연립 정부를 떠날 것이라고 밝힘.
- SaS가 연립 정부에서 떠날 경우,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 되어도 국방비 지출 증액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다수 야당이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슬로바키아 총리는 마토비치 장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음.
- SaS는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마토비치 장관을 8월까지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마토비치 장관은 연립 정부의 정당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rdinary People and Independent Personalities party)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해임하지 못하고 있음.
- 헤거 총리는 연립 정부 내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연립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개혁할 것이라 밝혔으나, SaS는 헤거 총리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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