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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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에 기금 지급 중단 전 1개월 유예 기간 부여
헝가리 Reuters, Hungary Today 2022/07/26
☐ 유럽집행위원회는 헝가리에 기금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발표함.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EU에 헝가리의 2021~2027년 예산 기금 일부 지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기 전 법치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1개월 유예 기간을 준다고 발표함.
- EC는 헝가리 집권 여당의 부패로 EU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법부, 언론, 비정부 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힘.
☐ 헝가리 정부는 부패에 대한 EU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 정부에 대한 EU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헝가리 정부 인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EC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1명의 입찰자만 참여하도록 했던 공공 입찰 비율을 전체의 15%로 줄이고, 검사가 수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수사를 명령할 수 있게 하며, 입법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음.
☐ EC는 헝가리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EU에 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EC는 헝가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EU 정부에 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아직은 구제받을 기회가 있다고 밝힘.
-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는 헝가리 정부에 요구하는 개혁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EU 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헝가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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