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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성소수자 탄압법안 제정한 헝가리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헝가리 The Conversation, Reuters 2022/07/28

☐ EU는 헝가리의 반 LGBT 법안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헝가리를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함. 
- 2021년 헝가리 정부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der)와 관련된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EC, European Commission) 헝가리가 EU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동결했고, 헝가리 정부가 반 LGBT 법안에 대해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자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함.

☐ 헝가리 총리는 성 정책을 헝가리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라고 밝힘.
- 7월 23일 루마니아를 방문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인구 문제, 성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문제가 헝가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힘.
- 또한, 헝가리 정부는 EU의 법적 조치에 대해 LGBT의 권리와 사회적 문제는 각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주장함.

☐ 한편, 헝가리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LGBT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행진이 있었음.
- 7월 23일 정부의 반 LGBT 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에 모여 프라이드 행진(Pride March)을 개최하고 LGBT 공동체를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함.
- 주헝가리 미국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LGBT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 비차별,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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