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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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베를린과 파리가 EU를 과두제로 운영한다고 주장
폴란드 Deutsche Welle, Daily Mail 2022/08/18
☐ 폴란드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주장함.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EU가 명목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문서상 모든 EU 회원국이 평등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과두제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임.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 독일과 프랑스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경고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했고 현재 유럽이 분열된 것은 통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또한, 모든 EU 회원국이 독일을 따랐다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용해 유럽 전체를 위협했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정복했을 것이라며 독일을 강력히 비난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공동선과 평등을 EU의 최우선 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가 공동선과 평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개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개혁을 통해 현재 EU의 의사결정 과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제로 바꾸어 큰 영향력을 가진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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