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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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낙태 관련 법령 강화
헝가리 BBC, Balkan Insight 2022/09/15
☐ 헝가리 정부는 낙태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함.
- 9월 12일 헝가리 내무부가 발표한 정부 법령에 따르면, 낙태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임신 중절 수술 전 임산부에게 반드시 태아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며, 의사는 임산부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헝가리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산부에게 태아의 생체 기능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정치 전문가들은 헝가리 여당 피데스(Fidesz)가 극우 정당 우리의 조국당(Mi Hazank)을 포섭하기 위해 해당 정당이 주장해온 낙태법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함.
☐ 헝가리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낙태법 개정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4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 평생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헝가리 정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장려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동성 커플의 입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헝가리 정부의 낙태법 개정을 비판함.
-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공개 협의 없이 낙태법을 개정해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여성들을 모욕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반발함.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개정된 법령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도 헝가리 정부의 정책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의 퇴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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