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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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 법치 보고서 표결에 부쳐
헝가리 Index Hungary, Politico, Hungary Today 2022/09/19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헝가리 법치에 대한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표결에 부침.
- 9월 15일 유럽의회는 그웬돌린 델보스-코필드(Gwendoline Delbos-Corfield) 의원이 작성한 헝가리의 법치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로 채택됨.
- 델보스-코필드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헝가리의 헌법과 선거제의 기능, 사법부의 독립성 및 판사의 권리, 부패 및 이해충돌, 개인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성 소수자 권리, 소수민족 보호, 이민자와 난민의 기본권 및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EU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기금 삭감을 요청함.
- 유럽의회 의원들은 보고서를 채택한 뒤 EU의 결단력 없는 행동이 헝가리 정부가 EU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을 훼손하도록 방치했으며, 선거 독재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또한, 의원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헝가리 여당은 유럽의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대해 반발함.
- 헝가리의 여당 피데스(Fidesz)는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치 보고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실패로 전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유럽의회는 헝가리를 공격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비난함.
- 또한, 피데스는 헝가리가 이민자 수용, 성 소수자 교육,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있어 EU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해야 할 기금 지급을 보류하려 한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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