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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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의 민주주의와 법치 관련 보고서 채택
헝가리 Index Hungary, Balkan Insight 2022/09/20
☐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헝가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표결에 대해 논평함.
- 9월 15일 유럽의회는 그웬돌린 델보스-코필드(Gwendoline Delbos-Corfield) 의원이 작성한 헝가리 법치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로 채택됨.
- 졸탄 코바치(Zoltán Ková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유럽의회의 보고서 채택 소식이 발표된 후, 유럽의회가 헝가리를 선거 독재 국가로 규정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남성도 출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짧은 논평을 남기며 유럽의회의 결정을 비꼬았다.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보고서에 담긴 헝가리의 법치 상황을 근거로 EU 기금 지급 중단을 제안함.
- EC는 델보스-코필드 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헝가리의 법치 상황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 기금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4,500억 원)를 동결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EC는 헝가리에 부패 방지법 제정과 같은 시정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2개월의 기한을 주었으며, 이후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기금 동결 조치 이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헝가리 정부 인사들은 EU로부터 기금을 계획대로 받을 것이라고 자신함.
-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C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헝가리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함.
- 발라즈 퓌리에시(Balazs Furjes) 헝가리 총리실 관계자도 EC의 발표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국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했으며, EU 기금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라고 논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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