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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예산 개정안 승인...지출과 수입 각각 15억 유로 증가할 전망
슬로바키아 Pravda, Newsendip 2022/09/28
☐ 슬로바키아 정부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함.
- 9월 26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회의를 통해 2022년 국가 예산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장관들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단축 입법 절차를 승인함.
- 개정안은 세금 예측 위원회의 9월 예측이 반영된 것이며, 추가 배정된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금 인상,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개정된 예산안은 필요한 곳에 증가한 정부 총수입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예산의 총수입은 15억 유로(한화 약 2조 548억 원) 증가했으며, 개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또한 15억 유로 증가함.
-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추가 배정된 예산의 세부 지출 사안과 후속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한 총수입액만큼 추가 지출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적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검토 중임.
-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건물의 최대 난방온도 제한, 금요일 휴교, 겨울방학 연장, 업무와 무관한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사용 금지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임.
-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다만 의료 및 사회 보호 시설, 보육 시설과 같은 일부 공공시설은 난방온도 제한에서 제외될 것이며, 학교의 경우 일부 제한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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