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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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전기 수출 중단 가능성 시사
슬로바키아 Euractiv, Reuters 2022/10/05
☐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에서 구매한 전기를 재판매하는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
- 슬로바키아는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국가들이 슬로바키아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전력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산 전기 재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국가들을 EU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슬로바키아 총리는 EU가 불균형한 에너지 이익 구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9월 30일 에두아르드 헤거(Eduar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범유럽 차원에서 불균형적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재분배해야 EU 전체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헤거 총리는 슬로바키아에서 제안한 내용이 담긴 EU 합의안이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 조항이며, 전기 거래업자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그러나 EU 에너지 위원회는 헤거 총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비판함.
- EU 에너지 위원회는 재생 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으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 시장 수익을 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한화 약 25만 원)로 제한할 예정임.
- 이에 카렐 히르만(Karel Hirman)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이미 독일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전력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메가와트시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원)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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