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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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관용 규탄
헝가리 Euobserver, Deutsche Welle 2022/10/06
☐ 유럽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헝가리 정부에 기금 동결을 벗어날 방법을 제공했다고 비판함.
- 10월 4일 유럽의회는 EC가 헝가리 정부에 지급할 기금을 동결하는 제재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며 비판함.
-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EU 예산 집행위원은 헝가리 행정부가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 왔던 법치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EU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정부의 부패와 법치를 문제 삼아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5,400억 원)의 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으며, 코로나19 회복 기금 58억 유로(한화 약 8조 1,500억 원)도 지급이 보류된 상황임.
☐ 헝가리 의회는 동결된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반부패 법안을 승인함.
- 10월 4일 헝가리 의회는 부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 채택 전 공개 협의 기간을 가지는 2개의 법령을 제정함.
- 또한, 헝가리는 EU 기금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고 입법부의 투명성을 보증하기 위한 17개의 법률 개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힘.
☐ 한 위원은 헝가리에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요구함.
- 한 위원은 헝가리 의회가 새로 채택한 법안에 대해 실제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이며,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EU 회원국들은 한 달 내 헝가리의 기금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투표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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