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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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의회, 국가 예산 증액 법안 승인 연기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Ujszo 2022/10/13
☐ 슬로바키아 의회는 정부의 국가 예산 증액 계획 표결을 연기함.
- 슬로바키아 정부는 예정보다 정부 세수가 15억 유로(한화 약 2조 865억 원) 증가하면서 예산을 증액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자 했으나, 예산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필요함.
- 표결을 위해서는 최소 76명의 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10월 11일 실시된 투표에서는 66명의 의원만 등록하여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고, 10월 18일로 연기됨.
☐ 야당은 정부의 예산에서 추가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단 이유로 비판하고 있음.
- 연립 정부에서 탈퇴한 자유와 연대당(SaS, Sloboda a solidarita)의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ík) 대표는 증액된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며 비판 성명을 냄.
- 또한, 슐리크 대표는 개별 지출 항목이 상세하게 작성된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에만 SaS는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슬로바키아 총리는 여당과 야당이 협력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논평함.
-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보리스 슐리크 대표와 연립 정당 대표인 보리스 콜라르 Boris Kollár, 토마시 빌라셰크(Tomáš Valášek) 대표가 의회 표결을 위해 협력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논평함.
- 또한 헤거 총리는 야당에 정당의 이익을 제쳐두고 시민들을 돕는 법에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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