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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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은행에 횡재세 부과 예정
체코 S&P Global, Reuters 2022/10/24
☐ 체코 정부는 에너지와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함.
-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21년 순이자 소득이 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450억 원) 이상인 은행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10월 19일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cka) 체코 노동부 장관이 2022년부터 횡재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체코의 전력 공급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주가가 5%, 은행주는 3% 하락하였음.
☐ 경제 전문가들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체코 정부의 목표치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함.
- 국제 금융사 S&P 글로벌(Standard and Poor's Global)의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최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8,694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세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횡재세 부과 대상 은행을 미리 공개한 것이 해당 은행들의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실적이 낮아질 것이며,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은행들의 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임.
☐ 체코 은행협회는 횡재세 대신 지원금 제공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함.
- 체코 은행협회는 횡재세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저렴한 주택 지원과 차용인 지원안 등이 포함된 50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955억 원)의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재무부는 은행이 제시한 방안은 대출이 주를 이루어 횡재세를 통해 에너지 위기 상황 속 정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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