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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럽의회, 슬로바키아 정부에 LGBT+ 보호 조치 촉구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Euractiv 2022/10/24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증오 범죄로부터 보호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 유럽의회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성소수자 두 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증오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유럽의회는 447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을 통해 극우 성향에 기반해 성적 특성,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비겁한 테러 행위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냄.

☐ 또한, 유럽의회는 슬로바키아 정치권 내 극우세력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공격적 언사에 우려를 표함.
-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 슬로바키아 총리,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정치권의 전현직 인사들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유럽의회는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 내 정치권에서 극우 극단주의 세력과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슬로바키아 정치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시민동거기관 설립을 제안함.
- 슬로바키아는 현재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 형태를 포함해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성소수자 살해 사건 이후 슬로바키아 의회는 시민동거기관(Institute of civil cohabitation)을 설립해 성별, 성향에 상관없이 2명의 동거인에 대한 상속권과 진료기록부 열람권 허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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