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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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LGBT 커플에 대한 권리 부여 법안 찬반 투표에서 부결
슬로바키아 CNE, Los angeles blade 2022/10/25
☐ 슬로바키아 의회는 동성 커플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에 부침.
- 슬로바키아 의회는 동성 커플이 공증인을 통해 등록하면, 상속권과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거 파트너십에 대한 법안을 의결에 부침.
- 해당 법안은 10월 12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내 성소수자 주점에서 극우 성향의 남성이 살인사건을 벌인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 의회 투표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파트너십 부여 법안은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함.
-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부여에 대한 법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37표, 무효 15표, 불참 31명으로 과반인 76표를 얻지 못해 부결됨.
- 부결에 대해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이 올바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슬로바키아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함.
☐ 슬로바키아 극우 정당은 동성 커플에 대한 권리 부여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 밝힘.
- 극우 성향의 기독교 연합당(Kresťanská únia)의 리차드 바셰츠카(Richard Vašečka) 의원은 기독교 연합당은 지지자들에게 결혼제도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동성 커플에 대한 권리 부여에 계속 반대할 것을 시사함.
- 또한, 바셰츠카 의원은 동성 커플에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자녀 입양을 허용하고,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의 권리가 계속 커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아동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이 가장 좋은 형태의 가족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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