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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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해 의회에 예산 승인 독려
슬로바키아 Reuters, Euractiv 2022/10/27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4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계획에 관해 설명함.
-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2023년 1/4분기 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며,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99유로(한화 약 28만 원), 가스 요금은 99유로(한화 약 15만 원)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힘.
- 헤거 총리는 에너지 소비가 극도로 많은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며, 경제부가 이를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헤거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2023년 예산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
- 헤거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계획은 2023년 국가 예산 승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슬로바키아 정부는 연립 정당 일부가 탈퇴하면서 소수 여당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의회에서 투표를 통한 예산 승인이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슬로바키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요금을 감당할 수 없을 위기에 처함.
- 슬로바키아 기후 이니셔티브(Slovak Climate Initiative)가 2022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의 응답자가 에너지 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45%는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답함.
- 또한, 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빈곤 계층을 정해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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