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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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제만 대통령, 2022년 예산 수정안 거부
체코 Czech Radio, Reuters 2022/11/07
☐ 체코 대통령은 의회가 보낸 2022년 예산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10월 체코 하원은 2022년 정부 재정 적자를 2,800억 코루나(한화 약 16조 1,308억 원)에서 3,750억 코루나(한화 약 21조 6,037억 원)로 증액하는 예산 수정안을 승인함.
- 11월 3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이 감소할 것을 염려하여 2022년 예산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제만 대통령은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á) 체코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예산 수정안은 다시 의결에 부쳐질 예정임.
☐ 한편, 체코 의회는 에너지 기업,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을 승인함.
- 11월 4일 체코 하원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수익 일부의 60%를 횡재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횡재세로 34억 달러(한화 약 4조 7,974억 원)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 횡재세는 2018~2021년 평균 120%를 초과한 이익에 적용되며, 2023년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임.
☐ 기업들은 의회의 횡재세 부과에 반발함.
-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가 부당하며, 주요 거래처를 해외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힘.
- 반면, 경제 전문가 밀란 라비카(Milan Lavicka)는 은행 부문의 경우 법안에서 정한 횡재로 거둔 이익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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