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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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23년 횡재세 부과 승인
체코 Intellinews, Prague Morning 2022/11/09
☐ 체코 의회는 2023년부터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
- 11월 4일 체코 의회는 2023~2025년 기간 내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6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
-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함.
- 횡재세는 에너지 위기와 금리 인상으로 큰 이익을 얻은 에너지 회사, 은행, 정유 회사에 부과될 것이며, 2023년 총 GDP의 1.2% 수준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체코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와 감세 정책 추진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체코 여당인 시민민주당(ODS, 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는 2020년 당시 집권 여당이던 ANO당과 감세 정책을 추진해왔음.
-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무부는 재정 적자가 GDP의 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기업들이 법안에 반발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상품 무역 전문기업인 EPH(Energetický a průmyslový holding)는 횡재세 승인이 발표된 이후, 자회사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다니엘 크르제틴스키(Daniel Křetinský) EPH 대표는 회사의 회사의 이익 일부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이 너무 과하다고 말함.
- 체코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기업들은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기업을 분할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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