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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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야당, 재무부와의 국가 예산 협상 거부
슬로바키아 SME Index, Pravda 2022/11/10
☐ 슬로바키아 야당 의원들은 재무부의 2023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슬로바키아 야당인 자유와 연대당(SaS, Sloboda a solidarita)의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ik) 대표는 재무부가 주관하는 2023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슐리크 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슐리크 대표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안의 지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슐리크 대표는 이미 슬로바키아 정부는 GDP의 6.44% 수준인 79억 유로(한화 약 10조 8,349억 원)의 대규모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22년 4월 채택한 지출 한도 법안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또한, 슐리크 대표는 2023년 예산안에서 갑자기 지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 지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임.
☐ 또한, 슐리크 대표는 재무부 장관에 배정된 예산에도 의혹을 제기함.
- 슐리크 대표는 2023년 예산안 중 인플레이션 대응 명목으로 35억 유로(한화 약 4조 8,000억 원)가 재무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함.
- 슐리크 장관은 해당 자금이 해당 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기에 예산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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