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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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
체코 Czech Radio, Reuters 2022/11/11
☐ 체코 정부는 에너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에너지 상한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힘.
- 11월 9일 체코 정부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에너지 상한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힘.
- 또한, 내각은 산업통상부가 수정된 에너지법을 공식 문서에 즉시 포함할 것을 희망하며, 이는 문서 내 적용 대상과 지표를 정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임.
☐ 또한, 개정된 에너지법으로 체코 정부는 정부 재정을 충당하고자 함.
- 개정된 에너지법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줄이며, 증가한 재정 지출로 인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또한, 이에 앞서 체코 정부는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개정된 에너지법은 전력 생산 업체는 정부가 정한 메가와트시당 가격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 수입의 90%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임.
☐ 체코 재무부 장관은 수익 상한제와 횡재세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지만, 기업 활동의 위축도 우려함.
-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수익 상한제와 횡재세 부과가 적용될 경우, 150억 코루나(한화 약 8,563억 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체코의 국영 에너지사 체코 에너지 플랜트(CEZ, České Energetické Závody)의 경우, 횡재세와 수익 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며, 횡재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6월 이후 주가가 30%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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