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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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긴장 고조에 관계 정상화 압박
세르비아 BNN Bloomberg, Eurativ 2022/11/14
☐ EU와 프랑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측 정상과 회담을 가짐.
- 조제프 보렐(Josep Borrell) EU 수석 외교관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평화 포럼에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č) 세르비아 대통령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를 초청해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함.
- 11월 1일 코소보 정부가 영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코소보 정부에서 발행한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이에 반발했고, 세르비아-코소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관계 정상화를 EU의 가입 선행조건으로 내세움.
-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평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호 외교 공관 설립을 촉구함.
- 일부 언론사들은 EU가 코소보의 UN 가입에 세르비아가 동의할 경우, 세르비아의 EU 신속 가입 절차를 승인해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세르비아, 코소보 양국 대통령은 모두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함.
☐ 정치 전문가들은 EU의 중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함.
- 9월부터 프랑스와 독일은 세르비아, 코소보에 EU 가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EU 회원국들 간에도 코소보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어, 사실상 EU의 협상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힘.
- 또한, EU가 세르비아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중재자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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