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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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리, 헝가리가 복구 기금 수령을 위한 주요 조치를 완료했다고 인정
헝가리 Hírek, Reuters 2022/11/15
☐ EU 관계자는 헝가리가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한 EU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힘.
- 11월 11일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는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EU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60억 유로(한화 약 8조 2,314억 원) 규모의 경제 복구 기금 지급을 동결한 상황임.
☐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힘.
- 11월 10일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정부가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 제도 일부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구 기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굴리아스 비서실장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EU의 우려가 근거 없는 일이지만, 개편 요청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임.
☐ EC는 헝가리 정부의 부패 문제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EC는 헝가리 정부의 공공 조달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헝가리에 배정된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2,892억 원) 규모의 기금도 추가 삭감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EC는 헝가리 정부가 EU의 기금 운용에 있어 부패의 우려를 불식할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EU로부터 받은 기금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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