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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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솅겐 지역(Schengen Area) 가입 준비
크로아티아 Croatia Week, Euronews 2022/11/17
☐ 크로아티아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함께 솅겐 지역(Schengen Area)에 가입할 예정임.
- EU 이사회의 체코 의장단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솅겐에 함께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위원회가 12월 9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됨.
- EU 이사회는 6월 크로아티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표결을 요청했으며, 11월 10일 본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크로아티아의 가입에 찬성한 바 있음.
- 솅겐 지역 회원국들은 여권 검사나 국경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지역 협력체로, 22개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솅겐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의 가입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 국경 분쟁 문제를 겪고 있음.
-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2017년 발생한 국경 분쟁 합의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가 절차상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솅겐의 중재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함.
☐ EU 관계자는 3국의 솅겐 가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힘.
- 11월 16일 일바 요한슨(Ylva Johansson) EU 내무부 집행위원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가입 준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힘.
- 요한슨 위원은 3국이 구조, 제도, 절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며, 모두 가입에 성공한다면 진정한 유럽이 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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