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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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통령, 대기업에 대한 횡재세 법안 서명
체코 Expats, Reuters 2022/12/02
☐ 체코 상원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 법안과 에너지 기업의 수익 상한제 법안을 승인함.
- 11월 24일 체코 상원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의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을 승인함.
- 또한, 상원은 에너지 대기업의 에너지 수익 상한제 법안도 함께 승인했으며, 두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을 예정임.
- 체코 정부는 횡재세 부과로 거둔 추가 세수를 이용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고자 함.
☐ 체코 대통령은 횡재세와 수익 상한제 법안에 최종 서명함.
- 11월 2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에너지, 석유, 은행, 광업 부문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세율은 60%이며, 횡재세를 통해 체코 정부는 2023년 45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5,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제만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기업의 수익 상한제 법안도 서명함.
- 제만 대통령은 체코전력공사(ČEZ)와 같은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을 제한하는 법안에도 서명함.
- 법안에 따르면, 수익 상한제는 메가와트시(MWh)당 법으로 정해진 가격을 초과하는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둘 예정임.
- 또한, 법안은 에너지 생산 유형에 따라 다른 상한선이 적용될 예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메가와트시당 70유로(한화 약 9만 원), 갈탄 발전소의 경우 메가와트시당 170유로(한화 약 23만 원)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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