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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 허용...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거부

크로아티아 bne Intellinews, Aljazeera, Forbes 2022/12/15

☐ EU가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데에 합의함.
- 12월 8일 EU 이사회는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솅겐(Schengen) 지역에 가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제외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투표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며, 권한 내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함.

☐ 솅겐 지역 가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와 솅겐 회원국 사이 국경 검문이 없어질 예정임.
- EU는 크로아티아가 솅겐 지역에 가입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육로, 해양 국경 지역에서의 검문이 해제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26일부터는 국제 항공 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일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검문도 폐지될 예정임.
- 또한, 크로아티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솅겐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며, 솅겐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크로아티아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으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함. 
- 솅겐 가입 후보국이었던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부분적으로 솅겐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크로아티아만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받음.
- 반면,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가입에 반대함.
- 또한, 네덜란드도 불가리아의 부패 문제를 제기하며 솅겐 지역 가입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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