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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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시장, 최고 선거위원 모욕죄로 구금
튀르키예 The Guardian, Human Rights Watch 2022/12/16
☐ 튀르키예 법원이 이스탄불(Istanbul)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튀르키예 법원은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이스탄불 시장이 3년 전 보도 자료에서 튀르키예 최고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멍청하다’고 모욕한 혐의를 인정하여 2년 7개월 15일의 징역형을 선고함.
- 이마모을루 시장은 재판 청문회나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고, 항소할 경우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최대 1년 6개월 동안 법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함.
☐ 이마모을루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함.
- 이마모을루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기구로 변모했고, 현 지도층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반발함.
- 또한, 이마모을루 시장은 정부의 부패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개발당은 국민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인권단체와 이마모을루 시장의 지지자들은 2023년 선거에 앞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함.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마모을루 시장에 대한 판결은 2023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하여 주요 야당 인사를 배제하거나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함.
- 이마모을루 시장의 지지자들은 이마모을루 시장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며 이를 계기로 거리에 나가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함.
-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의 자난 카프탄즈오을루(Canan Kaftancıoğlu) 이스탄불 시당위원장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을 강도로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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