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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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불신임안 투표로 연립정부 붕괴
슬로바키아 Deutsche Welle 2022/12/19
☐ 슬로바키아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 결과 불신임안이 가결됨.
- 12월 15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했으며, 150명의 의원 중 7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됨.
- 이번 투표는 연립정부를 탈퇴한 자유와 연대당(Freedom and Solidarity)의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ik) 대표가 높은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발의한 불신임안에 의하여 촉발됨.
☐ 자유와 연대당은 재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왔음.
- 6월부터 슐리크 대표는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의 예산 지출안을 지적하며 충돌을 빚어왔음.
- 또한, 슐리크 대표는 8월 31일까지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가 마토비치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후 자유와 연대당 소속의 장관 4명과 함께 연정에서 탈퇴함.
- 마토비치 장관은 자유와 연대당이 불신임안을 철회할 경우,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부됨.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총리의 사임을 수락했으며, 향후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음.
- 12월 16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헤거 총리의 사임을 수락했으며, 헤거 총리에게 조기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함.
-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푸토바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거나 헤거 총리에게 다른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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