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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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통령, 동성 부모를 당국에 신고하는 잔인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
헝가리 Pinknews, Poltico 2023/04/26
☐ 헝가리 대통령은 자녀가 있는 동성 가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헝가리 대통령은 시민들이 자녀가 있는 동성 가족을 정부 당국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앞서 2월 졸트 세미옌(Zsolt Semjén) 헝가리 부총리는 동성 가족이 헌법상 인정된 결혼과 가족의 역할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법안을 제안함.
- 헝가리 헌법상 결혼은‘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으로 정의함.
☐ 노박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의회에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함.
- 노박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의회에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함.
- 이어 노박 대통령은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함.
☐ 한편, 헝가리는 유럽연합(EU)과 반(反) 성소수자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 2021년 6월 헝가리 의회는 학교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 보호법을 통과시킴.
-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7월 헝가리의 아동 보호법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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