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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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의회에 사법부 관련 법안 제출
헝가리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euters 2023/05/02
☐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사법부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힘.
-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와 회담 후 동결된 EU 기금의 지급을 위해 주요 사법 개혁안을 의회에 곧 제출할 것이라 밝힘.
- 바르가 장관은 사법 개혁안이 디디에 렝데르스(Didier Reynders) 유럽 법무 집행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법안을 바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 덧붙임.
☐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 문제로 EU 기금 지급이 동결된 바 있음.
- EU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기금을 동결함.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정부는 이민자 권리 제한, 비정부 기구, 학계, 미디어, 법원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로 EU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음.
☐ 헝가리 정부 관계자는 EU 기금 동결 해제에 관한 협상이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2월 헝가리의 EU 협상가는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적 개혁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이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EU는 헝가리에 대한 58억 유로(한화 약 8조 5,504억 원)의 무상 보조금과 96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의 저금리 차관의 지급을 중단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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