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루마니아 정부, 공공 지출 삭감 계획 보류
루마니아 Romania Inisder 2023/05/02
☐ 루마니아 정부의 1/4분기 예산 집행 결과 GDP의 1% 수준의 격차가 발생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23년 1/4분기 예산 집행 후 기존 전망과 GDP의 1% 수준인 40억 유로(한화 약 5조 9,087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힘.
-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긴급 조례로 교직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
☐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 지출 삭감에 관한 긴급 조례 초안을 승인하지 않음.
- 4월 26일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계획했던 공공 지출 삭감에 관한 긴급 조례 초안을 승인하지 않음.
- 일부 전문가들은 유출된 예산 긴급 조례 초안보다 적은 수준인 6억 유로(한화 약 8.863억 원)만 삭감할 것으로 전망함.
☐ 루마니아 총리는 지출 삭감 대신 소득세 인상을 제안함.
-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a) 루마니아 총리는 5,000유로(한화 약 738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러나 치우커 총리는 자신의 제안이 공공 예산 수입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며, 헌법을 위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임.
- 치우커 총리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정부 예산 수입이 7억 유로(한화 약 1조 3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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