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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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U 기금 확보를 위해 사법 개혁 착수
헝가리 Politico, Bloomberg 2023/05/04
☐ 헝가리 의회가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헝가리 의회는 사법 감시 기관인 사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개혁과 같은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2022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헝가리가 기본적 인권에 관한 유럽연합(EU) 헌장과 사법부 독립성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220억 유로(한화 약 32조 원) 규모의 기금 지급을 동결한 상황임.
☐ EU 예산 집행위원은 헝가리의 사법 개혁이 기금 동결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EU 예산 집행위원은 헝가리가 사법 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동결된 대부분의 기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 밝힘.
- EU 관계자들도 헝가리가 사법 개혁을 할 경우, 132억 유로(한화 약 19조 4,260억 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U와 회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U 관료와 회담에서 헝가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그러나 EU는 모든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 학문의 자유, 이민자 수용,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EU 기본권 보호를 위한 27개 조치를 모두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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