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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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기록적 적자로 연금 개혁 논의
체코 Expats 2023/05/04
☐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연금 보험 적자가 증가함.
- 체코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연금 보험 적자가 257억 코루나(한화 약 1조 6,108억 원)를 기록함.
- 체코의 연금은 2023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6월 다시 인상될 예정임.
- 재무부는 연금 인상의 영향으로 2023년 연금 보험이 8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임.
- 정부는 일부 직종에 대한 조기 퇴직,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정년 연장, 연금 인상 폭 조정과 같은 연금 개혁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임.
-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인플레이션 연동에 따른 연금 인상으로 정부 지출의 30%가 연금에 투입될 것이며, 약 6,900억 코루나(한화 약 43조 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함.
☐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함.
-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고 밝힘.
- 토마스 마샤넥(Tomáš Machanec) 체코 사회보험국장도 연금 개혁은 장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부 재정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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