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개혁 추진
체코 Czech Radio 2023/05/16
☐ 체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 개혁을 추진함.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과 노령 연금 개혁안을 발표함.
- 피알라 총리는 이번 개혁이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임.
☐ 예산 개혁안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산 개혁안에는 비투자 프로젝트 보조금 460억 코루나(2조 8,395억 원) 보조금 폐지, 200억 코루나의 급여 절감을 포함한 정부 지출 삭감이 포함됨.
- 또한, 조세 제도를 간소화해 법인세를 2% 인상하여 개별 법인에 완만한 누진세를 부과할 것이며, 22개의 면세 조항도 폐지됨.
- 이어 부가가치세율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식품, 의약품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주류, 담배, 도박과 같은 상품 서비스에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 평가함.
- 체코 정부의 예산 개혁은 독립 전문가 그룹인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조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 정치학 교수 비트 흘로우섹(Vít Hloušek)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재정 적자 감소를 공언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선거가 없는 현재가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 말함.
- 이어 흘로우섹 교수는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비교적 타협이 잘되었다고 평가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불가리아 재무부, 재정 예비기금 감소 추세 | 2023-05-16 |
|---|---|---|
| 다음글 | 폴란드, 2022년 외국인 투자 23% 증가 | 202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