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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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피알라 총리, 획기적인 체코-미국 협정 비준
체코 Expats 2023/08/21
☐ 체코 총리가 미국과 국방 협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힘
- 8월 16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가 미국과 국방 협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힘
- 앞서 8월 1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체코-미국 국방 협력 협정을 승인한 바 있음
- 또한, 체코 외무부는 최종 승인 절차를 위해 협정을 미국에 보낼 것이며, 최종 승인은 30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임
☐ 협정은 미군의 법적 지위, 주둔, 면세 등을 다루고 있음
- 협정은 40쪽 분량으로 미군의 법적 지위, 환경 보호, 미군 차량의 운영, 미군에 대한 세금과 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합의된 조건에 따라 미군이 사용할 군사 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피알라 총리는 이번 협정이 체코-미국 관계의 주요 이정표가 되는 큰 성과라고 논평함
-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 또한 이번 안보 협정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집단 방위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함
☐ 그러나 체코 내 미군 기지 건설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체코 의회의 동의 없이 영구 주둔 기지를 건설하거나 영구 주둔할 권리를 받을 수 없으며, 핵무기 배치 또한 허용되지 않음
- 한편 우익 성향의 자유와 직접민주주의당(Freedom and Direct Democracy party)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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