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2024년 1월부터 국가 디지털 ID 출시
체코 Biometric Update, Expats 2023/09/20
☐ 체코에서 2024년 1월부터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 체코 국민은 2024년 1월부터 디지털 서비스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eDoklady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이반 바르토스(Ivan Bartoš) 체코 디지털화부 부총리는 체코 국민이 더 이상 물리적인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휴대전화만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eDoklady은 향후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신분증과도 호환될 예정임
- eDoklady를 개발한 체코 국립통신정보기술국(National Agenc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과 디지털정보국(DIA, Digital and Information Agency)은 새로 출시된 eDoklady는 전자 문서로 작동하고, 향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신분증 지갑(EUDI, 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과도 호환될 것이라 밝힘
- 마틴 메르슈미드(Martin Mesršmíd) DIA 국장은 체코의 디지털 신분증이 EUDI 출시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함
☐ 디지털 신분증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신규 디지털 신분증은 2024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당국과 단체는 디지털 신분증을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수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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