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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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정부가 새로운 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2025년 심각한 재정 위기 가능성 대두
루마니아 Romania Inisder, Reuters 2023/11/14
☐ 루마니아 정부, 신규 연금법 승인
- 루마니아 정부는 사회민주당(PSD)이 발의한 새로운 연금법을 승인함
- 신규 연금법에 따르면, 2024년 9월 평균 연금을 40% 이상 인상하게 되며, 이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재무부 장관, 새로운 연금법이 재정에 부담될 것이라 경고
-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연금법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GDP의 1.8%만큼 수입을 늘리지 않는 이상, 2025년 재정에 심각한 적자를 촉발할 것이라 경고함
- 이어 볼로스 장관은 재정 개혁이 없다면, 2025년 재정 적자는 GDP의 6.1%에 이를 것이라 덧붙임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루마니아가 과도한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까지 줄일 것을 요구함
☐ 신규 연금법에 따라 여성의 퇴직 연령 상승, 빈곤층 노인에 더 많은 연금 보장할 예정
- 신규 연금법에 따르면, 여성의 퇴직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퇴직 연령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또한,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부쿠라 오프레스쿠(Bucura Oprescu)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2024년 9월 연금 재산정을 통해 연수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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