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IMF, 루마니아가 계획된 연금법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Curs De Guvernare 2023/11/15
☐ IMF, 루마니아의 신규 연금법에 개정 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루마니아의 신규 연금법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9월 공적 연금 한도를 4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규 연금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루마니아 총리, 집권 연정 파트너와 새로운 연금법에 합의했다고 발표
-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집권 연정 파트너인 국민자유당(PNL)의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a) 대표와 함께 새로운 연금법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 말함
- 치올라쿠 총리의 사회민주당(PSD)은 연금 40% 인상을 지지했으나 PNL은 GDP 3% 수준의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치우커 대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탈세 방지, 부가가치세 격차 감소와 같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재무부 장관, 연금법 반대 끝에 최종 승인
- 마르셀 볼로쉬(Marcel Boloş)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연금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세 차례 논의 끝에 승인함
- 연금법 개정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요구하는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PNRR)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 상향 조정, 연금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 도입과 같은 내용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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