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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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최대 12주까지 낙태 합법화하는 새 법안 추진
폴란드 Polskie Radio, Notes from Poland 2023/11/17
☐ 폴란드 좌파(Lewica), 기존 낙태 규정 완화하는 법안 발의
- 좌파 의원들은 기존의 엄격한 낙태 기준을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함
- 의원들은 현재 낙태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해제하고, 낙태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존 제도를 바꿀 것이라 말함
- 기존 폴란드 법에 따르면 임신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되거나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금지된 행위로 인한 임신에만 낙태가 허용됨
☐ 개정안, 임신 후 12주까지 낙태 허용
-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임신 후 최대 12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고,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태아에게 유전적 발달 결함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까지 허용됨
- 또한, 환자의 낙태가 의사의 신념에 반하여 임신 중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환자가 다른 기관을 통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지원을 상실할 수 있음
☐ 과반 확보 어려워 보이는 낙태법 개정안
- 하원에서 좌파가 발의한 낙태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231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좌파는 26석만을 보유하고 있음
- 좌파의 연립 정당인 시민연합(KO)은 좌파가 발의한 낙태법을 지지할 것이라 밝힘
- 반면, 또 다른 연립 정당인 제3의 길(Third Way)은 낙태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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