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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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의회, 야당 혼란 속 러시아 가스세 및 러시아산 석유 가치 절하 폐지
불가리아 Novinite, Schengenvisainfo 2023/12/20
☐ 불가리아 의회, 러시아 가스 운송에 대한 추가 세금 폐지 결정
- 12월 19일 불가리아 의회는 첫 번째 독회에서 러시아산 가스 운송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또한, 러시아의 석유 기업 루크오일(Lukoil)이 보유한 네프토힘(Neftohim) 정유소를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석유 관세 감면 혜택의 조기 종료 법안의 수정안도 채택함
- 앞서 불가리아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스 운송세와 러시아산 석유 수입 조기 종료 법안을 채택한 바 있음
☐ 헝가리의 솅겐 지역 가입 거부권 행사 위협에 가스세 폐지 결정
-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은 불가리아가 가스 운송세를 유지한다면,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Schengen Area)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힘
- 이어 시야르토 장관은 불가리아가 가스세를 철회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불가리아가 가스세 법안을 폐지해야 생각을 바꿀 것이라 덧붙임
☐ 불가리아의 러시아산 가스 운송세는 징수에 실패
- 10월 13일 시행된 가스 운송세는 불가리아의 가스 운송 기업 불가르트란스가즈(Bulgartrangaz)가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Gazprom)으로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불가르트란스가즈는 세금이 미징수 상태라 밝힘
- 또한,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무효화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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