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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물류업 조속한 업무 재개 지원”
2020-03-05
□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 주재로 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6개 안정(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경기전망 안정)’ 업무조정 체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어려움을 해소, 조속한 업무 재개를 위한 지원 조치를 확정함.
⚪ 회의는 “당 중앙, 국무원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6개 안정’ 업무 역량을 적절하게 확대, 전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힘.
- 또 “거시경제 정책, 대외무역·외자, 금융 안정 조정 체제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내재적 동력을 키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회의는 또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조속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추진해 안정적 발전을 실현하면, 전염병 방역을 든든히 지원함은 물론 원활한 경제 순환을 이루고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과 단계를 나눠 정확하고 순차적으로 관련 기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업무 재개 절차를 모두 없앨 것을 요구함. 또, 단계적으로 감세 및 비용 인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기한이 끝난 원자재 상품 창고용지 도농토지사용세 50% 인하 정책을 일정 기간 지속한다고 밝힘.
- 또,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입 화물 항구 건설비를 면제하고 화물항구사무비용 등 정부가 책정하는 정가 기준을 20% 낮춘다는 방침임. 6월 말 전까지 철도보험료, 컨테이너 사용 기간 유예 비용, 화물차 체류비 등도 절반으로 인하함.
- 셋째로 보험사가 보험 만기 연장과 보험료 인하 등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 기간 운행을 멈춘 차량, 선박, 항공기 보험료를 적절히 감면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힘.
⚪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인민과 가까운 하위정부가 민생·임금·조직운영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적 요구이면서 정부 직무 이행 추진과 각 정책 시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함.
- 회의는 단계적으로 지방정부 재정 유용(留用, 남겨두고 계속 사용) 비율을 높이기로 확정함.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미 결정된 각 성(省)의 올해 유용 비율을 각각 5%p씩 확대하며 이를 통해 확보한 1,100억 위안(약 18조 8,000억 원)은 전부 현(县)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남겨둔다고 밝힘.
- 둘째로 이전지급 하달에 속도를 높이고 이를 각지 정부가 전염병 방역과 ‘삼보(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 비용을 제때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임. 이 외에 일반성 지출(각급 정부, 인민대표대회 등의 출장·회의·접대와 같은 활동비용)을 줄이고 전염병 방역을 제외한 새로운 지출 증대 정책 출범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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