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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계속 내놓을 것"
2020-03-05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 3일 국무원 공동 예방·통제 메커니즘(国务院联防联控机制)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税政司·국) 국장은 “향후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계속 마련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재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 조속히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일련의 재정·세무 정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재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고, 최근에는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내놨음.
- 정부 보조금 측면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 규모를 줄이는 중소 영세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기준을 보편적으로 완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함.
- 또,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온라인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일부 중소기업이 조업 중단 기간과 조업 재개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직업훈련을 진행한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을 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푸진링(符金陵) 재정부 사회보장사(社会保障司·국) 국장은 “기업의 양로, 실업, 산업재해 이 세 항목의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 올해 기업의 부담을 5,100억여 위안(약 87조 4,040억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경감받은 기업의 경우 약 1,500억 위안(약 25조 7,07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작년 기업의 양로보험료 요율을 기존 20%에서 16%로 인하한 정책 효과까지 더하면 올 한해 사회보험료만으로 기업의 부담을 1조 위안(약 171조 3,800억 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 푸 국장은 “후베이성(湖北省)에 속한 기업의 경우 양로, 실업, 산업재해 이 세 가지 사회보험료를 최대 5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임.
⚪ 융자비용 인하 측면에서는 이자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중점 보장기업의 특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늘리기로 함.
- 기업이 실제로 획득한 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의 실제 자금조달비용 금리가 1.6%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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