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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탄소배출량 감축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2조 위안 투입할 것”
2021-04-19
□ 4월 15일, 인민은행(人民银行)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고위급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이강(易纲) 인민은행 행장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2030년 탄소 배출 정점·2060년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녹색금융이 이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힘.
◦ 이 행장은 “인민은행은 녹색 금융은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며 “인민은행은 2016년《녹색금융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의 출범을 이끌며 녹색금융 정책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소개함.
- 이 행장에 따르면, 이를 기초로 중국 녹색금융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음. 지난해 말 중국의 △ 녹색대출잔액은 약 1조 8,000억 달러(약 2,007조 원)였으며 △ 녹색채권 규모는 약 1,250억 달러(약 139조 3,750억 원)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함. 최근 녹색시장 주체가 40여 개의 탄소 중립 채권을 발행했고 규모는 100억 달러(약 11조 1,500억 원)를 돌파함.
◦ 향후 녹색금융 관련 인민은행의 중점업무에 대해 이강 행장은 “시장화 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2조 2,000억 위안을 투입해야 하며, 2030~2060년에는 매년 3조 9,000억 원(약 666조 6,66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사회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인민은행은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것임.
- 단계별로 강제 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공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 또, 녹색금융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통합 관리할 것임.
- 화석 에너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녹색채권 기준의 수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녹색금융 기준의 동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전개할 것임. 현재 인민은행은 기후변화로 금융기관이 느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거시 건전성 감독 정책에 포함할 것임. 이미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녹색대출·녹색채권 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환경과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탄소시장의 가격 형성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것임.
- 올 6월 말,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될 예정임. 관련 부처가 관리 조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 탄소배출 쿼터 유상 분배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 금융관리 부처는 유관부처와 협력해 탄소시장 관리에 참여할 것임.
-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의 속성이 더 많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탄소 금융 파생상품 거래 기제를 도입해 탄소 가격에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을 장려하고 구속하는 탄소 가격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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